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지급일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제공되며, 생계를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주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정 내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실직: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자연재해 및 화재: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위기 상황: 주소득자의 이혼, 단전, 노숙, 출소 후 생계 곤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이러한 위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은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671,334원 이하
- 2인 가구: 2,761,957원 이하
- 3인 가구: 3,535,992원 이하
- 4인 가구: 4,297,434원 이하
- 5인 가구: 5,021,801원 이하
- 6인 가구: 5,713,777원 이하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추가됩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별도로 공제되며,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3)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과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 8,228천 원 이하
- 4인 가구: 11,729천 원 이하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 적용됩니다.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기본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전화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신청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즉시 심사가 이루어지며,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절차와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Q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은 4,297,434원 이하입니다.
Q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Q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4: 신청 후 긴급 상황에 맞춰 7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A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지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