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총정리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배경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4년 2월 15일 현재 폐업 상태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 제한: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기계 제조업,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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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방식은 신청자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20만 원을 차감하며,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감 후 잔액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을 통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상자 선정: 신청 후,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과가 통지됩니다.
지원금 적용: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지원금이 차감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통지 후 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업일 기준: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